The Chaebol Returns To The Presidency 1967 [EN]: Chapter 99

재벌총수가 대통령으로 회귀함1967 – 99화(99/225)

99. 유전무죄? 가중죄!

검찰총장실.

검찰총장이 손 검사에게 호통을 쳤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해? 내가 법무부 장관한테까지 전화받아야겠어?”

“…….”

“혼자 영웅이라도 되겠다, 이거야?”

“총장님, 국회의원도 불체포특권이 없어진 세상입니다. 검찰과 법조계의 낡은 관행도 당연히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절? 근절이라니! 우리가 범죄자야?”

“…….”

“쓸데없는 소리 말고 당장 영장 취소해! 옷 벗기 싫으면, 당장!”

검찰에서 판사를 기소하거나, 판사가 검사를 기소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서로 한 몸처럼 상부상조했다.

그러다 보니 기소할 일이 생겨도 영장 청구 단계에서 알아서 해결되곤 했다.

총장실을 나온 손 검사는 풀이 죽어 터벅터벅 걸었다.

공중전화를 발견하자 동전을 넣고 다이얼을 돌렸다.

“네, 국장님! 저 손 검사입니다.”

– 아이고, 손 검사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는 평소 알고 지내던 신문사 편집국장에게 전화한 것이었다.

“제보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익명으로 보도해 주십시오.”

* * *

법무부 장관실.

장관이 신문을 펼쳐 들었다. 부장판사, 판사, 서기관에 대한 영장 청구 사실이 대문짝만 하게 실려 있었다.

“흐음, 이거 참! 호미로 막을 걸 이제 불도저로도 못 막게 생겼네! 이걸 어쩐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번져 나갔다.

* * *

검찰총장실.

서울지검장이 직접 찾아와 총장에게 거세게 항의했다.

“총장님, 당장 철회하지 않으면 사법권 침해로 규정하고, 서울지법 판사들 전부 사표를 낼 겁니다!”

“진정하게. 내가 손 검사를 대체 몇 번이나 불러서 소리를 쳤는지 몰라. 그런데 쟤가 워낙 고집불통이라니까. 나도 통제가 안 돼. 문제는 이미 신문에 공개가 돼서 이제 와서 무를 수도 없다는 거야, 지검장.”

“그래서 어쩌시겠다는 겁니까?”

“일단 영장은 받되, 상황이 잠잠해지면 슬그머니 기각시키는 걸로 합시다. 어차피 영장 심사는 법원에서 하니까, 꼬투리 하나 잡아서 덮어버리라고.”

“참, 나. 영장 내용은 보셨습니까?”

“네, 대충….”

“꼬투리 잡을 구석이 없습니다. 얼마나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엮어놨는지, 단 한 글자도 뺄 수가 없어요. 판사들이 서로 기피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사표를 내면 냈지, 이렇게 명백한 영장을 기각시키는 불명예는 감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휴,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손 검사를 다시 한번 쥐 잡듯이 잡아보겠습니다. 어떻게든 달래 봐야죠.”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도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같이 죽자는 겁니다.”

총장은 손 검사를 다시 불러 호통치고, 달래고, 간곡하게 부탁하며 철회를 애원했다.

그러나 손 검사는 총장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정녕 죄가 없다면 법정에서 당당하게 다투라고 하십시오. 총장님,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보편타당하고 공정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설령 법이 그렇다 해도, 집행에는 융통성이 필요한 법이야.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고. 판사가 피고인석에서 심문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그림이 영 이상하잖아.”

“법복을 입고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장 취소는 절대 불가합니다.”

“하, 이거 정말 큰일 났네….”

영장 취소가 완전히 물 건너가자, 판사 측에서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비위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 각각 인사 청탁과 향응 접대 혐의로 고소해 버렸다.

그리고는 사법부 탄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서울지법 판사 30명이 일제히 사직서를 제출했다.

신문들은 ‘사법 파동’, ‘사법부와 검찰의 힘겨루기’라며 마치 격투기 중계하듯 연일 열을 올렸다.

* * *

대통령 집무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고 있었다.

“결국 영웅심에 눈이 먼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개울물을 다 흐려놓은 셈입니다, 각하.”

대통령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다.

“장관, 신문 보도를 보니 장관도 기업인에게 골프 접대를 받고 용돈까지 챙겼다던데, 사실인가?”

“아, 그건 골프 내기를 해서 제가 이긴 겁니다.”

“장관, 골프 시작한 지 석 달도 채 안 되지 않았나? 그런데 이겨?”

“그, 그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똥 묻은 개가 똥 묻은 개를 나무라는 격이지. 장관, 특권이 관행이 되면 그게 당연한 권리가 되는 건가?”

“…….”

“정치 개혁은 바로 그런 특권을 없애는 데서 시작하는 거야. 법조인은 일반인보다 훨씬 더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것이고. 법대로 처리해, 법대로!”

“네, 알겠습니다. 영장대로….”

“당연히 영장대로 수사하고, 접대와 향응을 받은 총장, 그리고 장관 당신도 예외 없이 수사를 받아야지.”

“…….”

“그리고 서울지법 판사 30명의 사표는 전부 수리하도록 해.”

“네?”

“검경이나 법조계의 민주화, 혹은 기수 제도 폐지를 명분으로 낸 사표도 아니고, 낡은 관행을 옹호하고 제 밥그릇이나 챙기려고 하다니, 그런 자들은 판검사 자격이 없어!”

“…….”

“아참, 장관도 지금은 피의자 신분이니, 뭔가 지시할 입장은 아니겠군.”

대통령은 즉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문에 보도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해당 판사들 전부 법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시오.”

– 네, 각하!

서울지법에 사표를 제출한 판사 30명 전원의 사표가 즉각 수리되었다.

* * *

국회에서는 야당이 기다렸다는 듯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했다.

“개혁, 개혁 외치더니,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딱 들어맞는 상황입니다! 여당 역시 썩어 빠진 구태 정당이나 다름없습니다! 이에 우리 당은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즉각 상정합니다!”

야당은 당연히 모든 책임의 화살을 여당과 정부를 향해 돌렸다.

* * *

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는 뜻의 신조어]라는 말이 대체 어디서 나왔나? 바로 법정에서 나온 것 아닌가. 배가 고파 빵 한 덩어리를 훔친 가장은 감옥에서 몇 년씩 썩고, 재벌이나 고위 공직자들은 사람을 죽도록 패도 다음 날 거리를 활보하는 게 현실이다. 사회 정의의 기본은 법의 공평한 적용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각하께서는 이번 장관 해임 건의안에 찬성하시는 입장이십니까?”

“법을 관장한다는 이유로 특권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오히려 더욱 엄격해야 하는 것이 판검사, 경찰,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이다. 이번 사건을 대충 덮고 넘어간다면 과거의 구태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유전무죄, 유권무죄[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다는 뜻의 신조어]? 유전이든 유권이든 모두 가중 처벌해야 마땅하다!”

* * *

여야는 곧바로 해임 건의안 표결에 들어갔다.

과거 같으면 여당이 당론으로 정해 부결시켰을 것이다.

왕 회장 시절에는 여당 의원 두 명이 당론을 어기고 소신 투표를 했다가, ‘항명’이라는 낙인이 찍혀 출당은 물론 아예 의원 자격을 박탈당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당론, 즉 대통령의 의사에 따르는 대가로 국회의원으로서의 특권을 누린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이번 국회 표결은 철저히 의원 개인의 자유 의사에 맡겨졌다.

99% 찬성이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통과되었다.

더욱 놀란 것은 오히려 야당이었다.

“아니, 같은 당 소속인데도, 전부 찬성표를 던졌다고? 대체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이야?”

이제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원칙을 따르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국회였다.

곧 특수 수사대가 꾸려졌고, 해임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그리고 영장이 발부된 판사와 서기관은 모두 구속되었다.

권력 또한 법 앞에 평등하다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비로소 실현된 것이다.

* * *

A기업 본사.

정문 앞에서 화물차주 송 씨(58세)가 피켓을 들고 7일째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었다.

“A기업은 고용을 승계하라!”

그때, A기업 마 사장(35세)과 수행원들이 나타났다.

마 사장은 아버지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재벌 2세였다.

송 씨는 사장이 직접 나서자 드디어 문제가 해결될 거라 기대하며 안도했다.

그러나 마 사장의 경호원 손에는 웬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다.

마 사장이 비웃으며 빈정거렸다.

“왜 남의 회사 앞에서 영업 방해를 하는 거야!”

“탱크로리를 인수하면서 기존 운전기사들의 고용도 함께 승계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전부 해고를 해버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제발 직장을 잃은 저희 직원들을 다시 고용해주십시오, 사장님!”

“동냥질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거지 새끼야!”

마 사장은 경호원의 손에서 야구 방망이를 빼앗아 그대로 풀스윙을 날렸다.

“으윽!”

퍽!

“컥!”

얼굴을 정통으로 맞은 송 씨는 순식간에 피범벅이 된 채 쓰러졌다.

그런데도 마 사장은 분이 풀리지 않는 듯 야구 방망이를 마구 휘둘렀다.

“노사 협상은 원래 이렇게 하는 거야!”

퍽! 퍽!

보다 못한 수행원들이 눈이 완전히 돌아간 마 사장을 겨우 말렸다.

“사장님, 이러다 사람 죽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제 그만하십시오!”

마 사장은 씩씩거리며 수행원이 들고 있던 돈 가방을 빼앗아 들더니, 그 안에서 지폐 뭉치를 꺼내 송 씨의 몸 위에 마구 뿌렸다.

“자, 이게 맷값이다. 퉷!”

2천만 원 상당의 지폐가 피를 흘리고 있는 송 씨의 몸 위에 흩뿌려졌다.

송 씨는 급히 병원으로 실려 갔다.

다행히 목숨은 건질 수 있었다.

마 사장은 송 씨가 고소를 하려 하자, 탱크로리 세 대 값을 쳐서 합의를 보았다.

* * *

미국 하와이.

신흥 종교 교주의 아들 신 씨(33세)가 캐딜락 오픈카에 백인 여성 두 명을 태우고 질주하고 있었다.

백화점에서 수만 달러를 펑펑 쓰며 쇼핑을 한 탓에 차 안에는 쇼핑백이 가득했다.

그는 쇼핑백에서 달러를 꺼내어 마치 돈을 뿌리듯 허공에 던졌다.

“유후~”

그가 신도들의 헌금을 몰래 달러로 바꿔 해외여행을 나올 때마다 국외로 빼돌린 돈이 무려 30만 달러가 넘었다.

그 돈은 모두 해외에서 여자, 술, 도박으로 탕진하고 있었다.

* * *

Y 룸살롱.

조직 폭력배 맘모스파 조직원 다섯 명이 탤런트 정 모 양을 강제로 납치해 룸 안으로 끌고 들어왔다.

정 양은 극도의 공포에 질려 쉴 새 없이 몸을 떨었다.

칼을 든 조폭이 정 양을 위협했다.

“얌전히 있어! 여기서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거야.”

“제발 살려주세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며 B 기업 재벌 2세 남 부사장이 룸 안으로 들어왔다.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르고 실크 정장을 빼입은 그는 담배를 입에 문 채 정 양에게 말을 건넸다.

“감히 내 지시를 거역해? 내가 찍으면 무조건 순순히 따라야 하는 거 아니겠어? 네깟 게 뭐라고 그렇게 발버둥이야? 아주 콧대가 하늘을 찌르는구만?”

곧 경영 승계를 앞두고 있던 남 부사장은 평소 TV나 영화에 나오는 여자 연예인 중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채홍사[주색을 즐기는 데 필요한 여자나 물건을 구하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를 보내 돈으로 섭외하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조폭을 시켜 강제로 납치해 오는 것을 즐겼다.

“사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후후, 오늘 나랑 홍콩으로 가는 거야.”

남 부사장이 고갯짓을 하자, 옆에 있던 사내가 주사기 하나를 꺼내 들었다.

“이게 바로 홍콩행 티켓이다. 이거 한 번 맞으면 계속 놔달라고 애원하게 될걸? 크하하하!”

사내들이 달려들어 정 양을 붙잡고 강제로 마약을 주사했다.

* * *

서울 시내 특급 호텔 카지노.

J 신문사 소유주의 장남인 서 이사(34세)가 잔뜩 흥분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고 있었다.

“감히 날 호구 취급해? 당장 애들 전부 불러! 씨발, 내가 다 잃었다고!”

유명 여배우 K 양을 데리고 도박장에서 도박을 하다가 거액을 잃은 그는 자존심이 몹시 상해 있었다.

잠시 후, 십여 명의 조폭들이 쇠파이프와 칼 등 흉기를 마구 휘두르며 카지노 안으로 들이닥쳤다.

“다 때려 부숴!”

갑작스러운 상황에 놀란 손님들은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졌다.

“꺄악!”

콰당탕!

쨍그랑~

조폭들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닥치는 대로 부수며 카지노를 순식간에 폐허로 만들어 버렸다.

* * *

서울 강남.

부우웅- 부우웅~

K 기업 사장의 아들인 윤 상무(34세)는 당시 한국에 단 한 대밖에 없었던 1,600만 원 상당의 독일제 스포츠카 검은색 오스틴에 여자 두 명을 태우고 이태원 방면으로 질주하고 있었다.

그는 입에 대마초를 문 채였다.

거기에 양주까지 한 잔 걸친 완벽한 음주 운전이었다.

그런데 그의 앞에는 국산 소형차인 피아트 한 대가 규정 속도를 지키며 천천히 운행하고 있었다.

“빌어먹을! 왜 저딴 똥차가 내 앞길을 막고 지랄이야!”

빵! 빵-

경적을 울렸지만 피아트는 여전히 제 속도를 유지하며 운전했다.

부우웅!

윤 상무는 갑자기 속도를 높여 중앙선을 넘어 피아트 차량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했다.

끼익!

피아트 운전자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우고 창문을 열어 소리쳤다.

“미쳤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윤 상무는 트렁크에서 못이 박힌 야구 방망이를 꺼내 들고 피아트 차량으로 다가갔다.

“감히 똥차가 어디서 내 앞길을 막아!”

그는 피아트 차량에 야구 방망이를 마구 휘둘렀다.

와장창!

앞 유리가 산산이 부서지고 차체가 심하게 찌그러졌다.

교통 순경이 달려오자 윤 상무는 그제야 야구 방망이를 내던지고 스포츠카에 올라탔다.

교통 순경이 스포츠카 창문을 두드렸다.

“운전면허증 좀 보여주십시오!”

윤 상무가 창문을 열지 않자, 순경은 뒷문을 열었다.

그러자 윤 상무는 순경을 매단 채 그대로 차를 몰고 도주하기 시작했다.

부우웅~

경찰관을 매단 채 100m가량을 질주하던 스포츠카는 결국 앞에 가던 다른 차를 들이받고 나서야 멈춰 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모든 장면을 사복 차림으로 암행 순찰 중이던 대통령이 직접 목격하게 되었다.

“교통 순경은 괜찮은 건가? 도대체 누구 집 자식이기에 저렇게 서울 시내를 무법천지처럼 질주하는 게야?”

대통령은 즉시 비서실장에게 이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알아보고 철저하게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